dreampark
MS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인 MSP(Microsoft student Partner)를 통하 정품 지원 프로그램인 Dreamspark 프로그램입니다. 늦은 포스트군요.
Posted on 2009/08/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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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는 대학 등록금 걱정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걱정이란게 학교 다닐때에만 적용되는 것 같다. 학교다니는 동안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차피 등록금이 부채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결국 대학 졸업생은 그 돈을 갚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뭐 그 정도만 해도 좋다구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등록금이라는 것이 매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올라가는 등록금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면 대학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압력을 덜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금 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결국 대학생들은 국가에서 등록금을 빌려서 다니면서 대학의 주 수입원이 되고 졸업후에도 국가에 갚을테니 그 동안 대학은 등록금을 충분히 더 많이 걷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사립대들의 등록금 납부율이나 기타 재정적인 탄탄함에 기여를 할 뿐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은 대학생때의 걱정에서 대학 졸업 이후의 걱정으로 미루어질 뿐이라고 보여진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학생 본인에게는 조삼모사식의 대책이 될테고 오히려 대학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지나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 대학에서는 반길테고 급한 대학생들도 반길테고 나중에 대학 졸업생들은 받은 월급이 반토막나면서 제2의 국민연금처럼 간접세와 같은 부담을 질 것이다. 또한 이 정첵에 드는 지원금은 국민 세금이니 국민들의 부담 또한 높아질 것이 당연해 보인다.
참 우울하다.
뭐 그 정도만 해도 좋다구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등록금이라는 것이 매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올라가는 등록금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면 대학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압력을 덜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금 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결국 대학생들은 국가에서 등록금을 빌려서 다니면서 대학의 주 수입원이 되고 졸업후에도 국가에 갚을테니 그 동안 대학은 등록금을 충분히 더 많이 걷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사립대들의 등록금 납부율이나 기타 재정적인 탄탄함에 기여를 할 뿐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은 대학생때의 걱정에서 대학 졸업 이후의 걱정으로 미루어질 뿐이라고 보여진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학생 본인에게는 조삼모사식의 대책이 될테고 오히려 대학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지나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 대학에서는 반길테고 급한 대학생들도 반길테고 나중에 대학 졸업생들은 받은 월급이 반토막나면서 제2의 국민연금처럼 간접세와 같은 부담을 질 것이다. 또한 이 정첵에 드는 지원금은 국민 세금이니 국민들의 부담 또한 높아질 것이 당연해 보인다.
참 우울하다.
Posted on 2009/07/2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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